실외기실 면적 제외, 쉽고 빠른 방법 완벽 정리
목차
- 실외기실 면적 제외 기준 이해하기
- 실외기실 면적 제외, 필요한 서류 및 절차
- 실외기실 면적 제외 시 주의사항
1. 실외기실 면적 제외 기준 이해하기
- 건축법 시행령 개정: 2021년 1월 8일,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외기실 면적 산정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.
- 면적 제외 기준: 건축물 내부에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, 세대(실)당 1㎡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.
- 목적: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
2. 실외기실 면적 제외, 필요한 서류 및 절차
-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: 실외기실 면적 제외를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.
- 필요 서류: 건축물 현황도, 실외기실 설치 관련 도면, 신청서 등
- 신청 절차: 관할 시·군·구청 건축과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,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.
3. 실외기실 면적 제외 시 주의사항
- 면적 제한: 세대(실)당 1㎡ 초과 시 초과 면적은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.
- 설치 기준 준수: 실외기 설치 시 건축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.
- 정확한 정보 확인: 관련 법규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,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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